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 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및 접수
     • 주체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2. 상담·조사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소득·재산 조사
  3. 이용자 선정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4. 통지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1. 사례관리
     • 주체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 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2. 신청·접수
     • 주체 :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 의료급여관리사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에 전달
  3. 이용자 선정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4. 통지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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