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대상자 선정절차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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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②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셋째아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③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①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제공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는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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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표

  서비스 내용 표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대상 아동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