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란 내용시작
사회서비스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종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
추진배경
- 양극화의 심화, 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최근 증가세에도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사회서비스의 특징
사회서비스의
특징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