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공기관 등록

등록제 개요

01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02

시설･장비기준

1

1)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2) 활동보조서비스(집단활동형)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2

* (근거) 시행규칙 별표1 제5호(2016. 12. 27 개정)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단,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채용 등)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공인력 자격기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3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절차

03

등록 신청

1

1) 신청

신청장소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사업 담당과

신청 및 작성 주체 :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공통양식 제1호 참조)

2)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제출서류	세부 내용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침 제12호 서식
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	[지침 제12호 서식(3쪽) -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 작성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 기준정보’ 필독
③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기관)운영 계획서	[지침 제13호 서식]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기관 소재지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대표자, 관리책임자 모두 제출 - 뒷면에 주소지가 기재된 경우 뒷면까지 함께 복사하여 제출
⑥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⑦ 통장사본(지급계좌)	-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지출만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 필요 - 예금주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 - 2개 이상의 사업 운영 시, 각 사업별 전용계좌 필요 ※ 금융정책상의 사유로 복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공용 인정(추가 개설이 가능해지는 대로 분리 요함)
⑧ 시설기준 관련 제출 서류	[서비스 제공형태별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사무실 완비 2) 기관방문형 - 사무실 완비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 공간 (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복도, 대기실, 탕비실 등은 제외) 3) 집단활동형 - 사무실 완비 - 서비스 진행을 위해 활용될 33㎡이상의 공간 완비 *서비스별 집단규모에 맞는 면적을 반드시 확인 바람
	[제출 서류] 1) 자가: 평면도 2) 임차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평면도 3)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평면도 ※ 평면도 준비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면적 표기 - 사무실,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세부 공간 별도표시
	[기타 주의사항] - 일부 사업은 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⑨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기준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통신설비, 사무집기, 기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설비/비품 필수 구비 - (사업에 따라 상이)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 사전․사후 검사 척도지 등 포함 *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⑩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증서 사본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 *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산업재해 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 * 화재보험에 배상책임성격이 포함된다면 화재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함
	[서비스 제공형태별 기준]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제공기관 대표자여야 함 1) 기관방문형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2) 재가방문형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 등에 유의)/(대인/대물보상) 3) 집단활동형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서비스 제공 장소로 신고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해야 함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 기준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제공형태에 부합하도록 보험 가입(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의 사업은 해당하는 유형에 부합하는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함)
	[안전보험 가입 준비 시 유의사항] - 계약자 및 목적물 정보가 실제 대표자 및 소재지와 일치 해야 함 - 모든 보험은 대인, 대물이 모두 보장되어야 함 - 증서 상에 보장내용이 간략하게 명시된 경우, 보험약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공기관 등록 후 1개월 이내 등록 시․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⑪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준비 시 유의사항]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고용형태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 (복지부 지침)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사전계약 필수(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 확인) -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 내용 포함
⑫ (제공인력) 보안각서 사본	[보안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상에 ‘보안각서’ 항목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안각서’(지침 제24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⑬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원본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고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 기준정보’에 근거하여 증빙자료 준비 - 민간자격조회 홈페이지: www.pqi.or.kr(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명, 자격관리기관명 입력하여 검색 ※취득 이후 자격명 또는 자격관리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 먼저 취득한 자격증을 갱신하여 증빙해야 함 [유의사항]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등록 시․군의 승인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 유의
⑭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신규기관의 경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미제출시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서류발급 홈페이지: www.4insure.or.kr(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단시간(시간제) 제공인력도 산재보험(필수) 이상 가입해야 함
⑮ 제공인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제공인력용 동의서(이용자 동의서와 구별 확인)
제공기관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안내 동의서(예시: 청주시)
기타 사업별 등록 제출서류 및 등록 조건 충족여부 확인(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연간 서비스 제공매뉴얼 * 해당하는 서비스의 총 제공횟수에 맞추어 회기별 매뉴얼 구성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식 생략 가능 * 사전/사후검사 포함 * 세부프로그램이 나누어진 서비스는 프로그램별로 매뉴얼 구성 -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 * 아동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인근 50M 내에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제출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 - 시설이용확인서 * 집단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해당 * ‘추가확보시설’활용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해당
위임장	대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 접수 및 심사

2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 방법

[공통사항]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보완 지시

‑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확인]

‑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과 제공자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 서비스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내용, 횟수, 단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

‑ 제공인력에 대한 추가 검토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법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이를 명시하여 등록증 발급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등록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명기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신청기관에 안내

등록의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며, 동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절차 없이 휴업 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3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등록증 발급

4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별도 기재

제공자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등록번호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등록사항 변경

5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변경사항 확인 후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발급(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

등록내용의 공지

6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04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05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또는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9항)

[제12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3쪽 중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제13호 서식]

(       서비스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주의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제공인력
공동이용 불가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지자체 요구 사항)

[제14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설비･비품
자격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기관명 :

2.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

3. 법인･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기관장 성명:

6. 소재지: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제16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7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 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페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구분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제2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제19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제2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제22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제2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 2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템)에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00】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2.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공기관장 :               (인)

[공통양식 1호]

위  임  장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앞6자리만 기재)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앞6자리만 기재)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상기 위임인 000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과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 000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    월    일

위임인 :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