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공고

충주시 공고 제2024-2677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자(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관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등록기준 적용기간 : 2024. 12. 11. ~ 2025. 12. 31.

4.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사업 제한 : 전문성 및 역량 강화(집중도↑)를 위해 사업수 제한

- 신규 제공기관 최대 2개 사업 등록 가능

☞ 서비스 시작 1년 이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사업 등록 가능

- 기관별 총 4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 현재 4개 이상 사업 운영기관은 인정

나. 제공기관 등록기준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 후 등록 가능

- 충주시 관내 소재

- 서비스 제공면적 33㎡ 이상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

- 기관 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환경 조성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 공간 마련

‣ 설비와 시설이 사업에 적당하게 조성

다. 등록제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외의 법령에 근거를 둔 시설(예「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인 경우 등록 불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자 기준 : 동일한 대표로 2개 이상의 기관 등록 불가

마. 추가확보시설 기준(매년 추가확보시설 재승인)

1) 승인기간 : 신청일 ~ 다음해 1. 31까지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불가 (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2) 승인기준

- 충주시 관내 소재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불가

- 학교는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 충주시 관내의 시설에만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환경조건 충족시 승인

3) 제출서류(공통) : 제공기관 등록서류와 동일. 단, 재연장 시 공문과 제공자등록신청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서, 임대차계약서(시설사용 승인서(학교)),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시설 사진만 제출

5. 문 의 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43) 850-5934

2024.  12.  11.

충   주   시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