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24-443호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등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자(제공기관) 등록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일                               제천시장

1. 대    상: 관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인력 ‧ 시설 또는 장비, 이용자 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공자(제공기관) 및 추가확보시설 등 기준 확정

3. 적용기간: 2024. 3. 1. ~ 2025. 2. 28.

4.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등록의 제한 및 조건부가(법 제16조 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현황등을 고려

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외의 법령에 근거를 둔 시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인 경우 등록 불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법에서 허용

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제공기관을 중복 ∙ 병행 사용할 수 없음

나. 제공기관 사업제한: 전문성 및 역량(집중도) 강화를 위해 사업(서비스) 수 제한

- 신규 제공기관 최대 2개 사업 등록 가능

→ 실제 서비스 시작 1년 이후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추가사업 등록 가능

- 기관별 총 4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별 일정한 인력 ∙ 시설 또는 장비를 충족 한 후, 지자체에 등록 가능

- 제천시 관내 소재

- 시설 및 장비기준

∘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전용면적과 별도 공간)

※ 회당 이용 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

- 기관방문형 서비스 등 사업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환경 조성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 공간 마련, 시설, 설비와 비품이 사업에 적당하게 조성

라. 사업자기준: 동일한 대표로 2개 이상의 기관 등록 불가

마. 추가확보시설 기준(매년 추가확보시설 재승인)

1) 승인기간: 승인일이 속하는 년도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승인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절대불가(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사전신고 필수)

- 차년도 미승인 시 신규이용자는 추가확보시설에서 서비스 불가

2) 승인기준

- 제천시 관내 소재(이용자가 제공기관 접근이 어려운 읍 ∙ 면 소재지 등)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환경조건 충족 시 승인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 인정 불가

- 학교는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3) 제출서류(공통):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사용승인서(학교 등),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사업계획서 등

바. 자동차운행 기준(매년 자동차운행 재승인)

1)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차량운행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2) 제공기관은 차량 및 운전자, 인솔자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제공기관의 책임 하에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공기관 등록(진입) 시 또는 기존 기관 등 차량운행하는 경우, 차량보험(영업용 또는 업무용) 가입 필수 → 차량운행 신고서 작성 후 사전 신고 등록

∘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 필수

5. 문 의 처: 043) 641-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