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등 공고

청주시 공고 제2024-178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자(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운영기준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기준 적용기간 : 2024. 2. 1.(목) ~ 2025. 1. 31.(금)

4.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사업 제한 : 전문성 및 역량 강화(집중도↑)를 위해 사업 수 제한

- 신규 제공기관 최대 2개 사업 등록 가능
☞ 실제 서비스 시작 1년 이후 사업평가 등을 통해 2개 사업 추가 가능

- 기관별 총 5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 현재 5개 이상 사업 운영기관은 인정

나. 제공기관 등록기준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 후 등록 가능

- 청주시 관내 소재

- 서비스 제공면적 33㎡ 이상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

- 기관 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환경 조성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 공간 마련 / 설비와 시설이 적당히 조성

다. 등록제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외의 법령에 근거를 둔 시설(「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인 경우 등록 불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자 기준 : 동일한 대표로 2개 이상의 기관 등록 불가

마. 추가확보시설 기준(매년 추가확보시설 재승인)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 불가(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1) 승인기간 : 승인일이 속하는 년도의 선정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 차년도 미승인 시 차년도 신규이용자는 추가확보시설에서 서비스 불가

2) 승인기준

- 청주시 관내 소재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인정 불가

-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 추가확보시설 관리책임자 1인 필수 (☞ 본점과 관리책임자는 달라야 함.)

3) 제출서류(공통) : 제공기관 등록서류와 동일. 단, 재연장 시 공문과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서,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 승인서(학교 등)), 안전 관련 보험, 시설 사진만 제출

바. 자동차운행 기준(매년 자동차운행 재승인)

1)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차량운행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차량 및 운전자, 인솔자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제공기관의 책임 하에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차량 운행 시 운전자 및 인솔자 2인 1조 필수(운행일지 작성 필수)

사. 운영기준

1) 청주시에 등록한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환수)

- 시도 사업일 경우 시군에 승인 받지 않은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환수)

2) 결제는 서비스 제공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집단활동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분산하여 결제 가능)

3) 커리큘럼이 같을 시, 일반아동과 같이 진행 가능(단, 인원은 집단규모 내로 운영)

4) 태권도, 합기도와 같이 종목 고유의 단체복이 있는 경우 동일 유니폼 착용 불가

4) 소급 결제의 경우에는 건마다 결제  ex) 3회 소급 시, 3번에 나누어 소급 결제

5) 단말기 오류로 인한 소급 결제의 경우 증빙자료를 일지에 첨부

ex) 단말기 오류 사진을 일지에 첨부 (미 첨부 시 서비스 불인정)

6) 12월 미사용 포인트는 차년도 1월로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음

(12월 중 모두 사용해야 함)

7) 이용자가 3개월 이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중지신청 시 신청 횟수 미적용

8) 결제는 계약월 포인트부터 적용(계약일 이전, 포인트 사용 시 처분)

9) (보강)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합의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다음달)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월까지만 보강 후 바우처 결제 가능(5월 보강 불가)

ex) 제공하기로 한 날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제는 보강결제로 해야함

- 정상서비스 실시 후 당일 보강결제 이용 불가(하루 2회 서비스 제공 불가)

- 보강은 포인트를 매달 미뤄서 사용 불가

ex) 당월 미이용 포인트는 익월까지만 사용 가능

아. 과다경쟁사업 제한

1) 제한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서비스별 평균 기관 수 대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기관 수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평균 기관 수(7개소)

✔ 2024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기관 수(45개소)

✔ 2024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기관 수(45개소)

2) 제한사유 : 과도하게 많은 기관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중으로 경쟁이 심화 되어 제한 필요

3) 제한방법

- 45개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기관 수가 설정 기준 미만 시, 기존 기관별 대기 순위에 따라 순차 등록

※ 단, 제공기관 등록 지역이 읍‧면인 경우 시와 협의 가능

5. 문 의 처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201-1833, 201-1837)

2024.  1.  12.

청   주   시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