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3-2069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등 공고

충북 음성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의 이용자 수 및 이용권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 12. 11.

음  성  군  수

1. 대  상: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하여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기준 적용기간: 2024. 1. 1.(월) ~ 2024. 12. 31.(화)

4.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사업 제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집중도↑)를 위해 사업수 제한

- 신규 제공기관 최대 2개 사업 등록 가능

☞ 실제 서비스 시작 1년 이후 사업평가 등을 통해 2개 사업 추가 가능

- 기관별 총 4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 기존 기관이 서비스 제공 실적이 2년간 없을 시 해당 서비스 폐업 조치

나. 제공기관 등록기준

- 음성군 관내 소재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 후, 등록 가능

- 서비스 제공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기관 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환경 조성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 공간 마련

‣ 설비와 시설이 적당히 조성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

-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제공인력)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다. 등록제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외의 법령에 근거를 둔 시설(예「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인 경우 등록 불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자 기준: 동일한 대표로 2개 이상의 기관 등록 불가

마. 추가확보시설 기준(매년 추가확보시설 재승인)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불가(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1) 승인기간: 승인일이 속하는 연도의 선정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 차년도 미승인 시 차년도 신규이용자는 추가확보시설에서 서비스 불가

2) 승인기준

- 음성군 관내 소재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은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불가

-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 추가확보시설 관리책임자 1인 필수(→ 본점과 관리책임자는 달라야 함)

- 제출서류(공통):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사용 승인서,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사업계획서 등

바. 운영기준

1) 음성군에 등록한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환수)

2) 결제는 서비스 제공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집단활동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분산하여 결제 가능)

3) 단말기 오류로 인한 소급결제의 경우 증빙자료를 일지에 첨부

ex) 단말기 오류 사진을 일지에 첨부(미첨부 시 서비스 불인정)

4) 12월 미사용포인트는 차년도 1월로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음.

(12월 중 모두 사용해야 함)

5) 결제는 계약월 포인트부터 적용(계약일 이전, 포인트 사용 시 처분)

6) 보강결제는 당월포인트(정상결제) 선 사용 후, 전월 포인트 보강결제 가능

ex) 11월 1회 사용, 12월 1, 5, 8, 12, 15, 19, 22일 경우 15, 19, 22일이 보강결제.

사. 과다경쟁사업 제한

1) 제한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희망돌봄 서비스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2) 제한사유

- 이용자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제한 없는 제공기관의 등록으로 인해 기관끼리의   과도한 경쟁 유발

- 제공기관 장소가 일부 읍․면(금왕, 맹동)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의 읍․면 격차 발생

- 단일 제공기관이 다수의 사회서비스 등록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3) 제한방법

- 1개 사업당, 읍․면별 제공기관 수 2개소 초과등록 제한(Ceiling) 설정

ex)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맹동면 위치 제공기관 수 2개(O), 3개(X)

※ 단, 현재 1개 읍면에 3개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예외인정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7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아동·청소년 희망돌봄 서비스: 7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4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기관수가 설정기준 미만 시, 기존 기관별 대기순위에 따라 순차 등록

※ 단, 제공기관 등록 지역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미보유 지역의 경우 군과 협의 가능

5. 문  의  처: 043-871-3315

2023.  12.  11.

음   성   군   수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