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한 계획

등록제로 인해 제공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은 물론 제공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하나의 제공기관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 수 제한

이용자 수 및 이용권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Ⅰ

개   요

제한의 필요성

이용자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제한 없는 제공기관의 등록으로 인해

기관끼리의 과도한 경쟁 유발

단일 제공기관이 다수의 사회서비스 등록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시행사업 및 등록현황 : 14개 사업, 21개 제공기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1개소)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7개소)

영유아발달서비스 (11개소)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1개소)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개소)

뇌졸중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1개소)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개소)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3개소)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 (2개소)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6개소)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4개소)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6개소)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개소)

식사영양관리서비스 (1개소)

근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및 2021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 제16조 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Ⅱ

주요 내용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

과다경쟁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제한(공고시행일~2021.12.31.)

1)제한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제한방법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0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10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기관 수 부족 시, 대기 순위에 따라 순차 등록

기존 기관이 서비스 제공 실적이 2년간 없을 시 해당 서비스 폐업 조치

신규 제공기관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 수는 최대 2개 서비스로 제한       기관별 총 4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등록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

「의료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경로당,마을회관,교회, 지역아동센터 등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Ⅲ

행정 사항

2020년 공고시행일부터 적용

(기 신청서 제출 기관은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등록)

붙임

제공기관 등록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서비스
1	사회적 협동 조합 휴먼케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183, 302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	비오씨돌봄여행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51, 203 (대정빌딩)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3	다중지능교육개발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59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진로컨설팅프로그램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
4	마음소리 사회서비스 교육개발원, 달콤한음악학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3길 2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진로컨설팅프로그램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5	사랑샘 아동발달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연미1길 29, 301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6	오혜경언어심리감통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1길 6-5, 2,3층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7	정언어심리센터 혁신점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시가로 1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8	창의사고발달센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133,606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진로컨설팅프로그램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
9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6,3층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0	(주)보듬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시가로6,301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11	명인교육센터(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49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진로컨설팅프로그램
12	힐링플레이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76, 1층 (힐링플레이 주식회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13	한국치매예방협회 진천지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16, 301호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
14	그림샘 미술심리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42 (그림샘 미술심리센터)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15	동행사회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53번길4,1층101호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6	꿈꾸는아이들교육원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87, 114동 106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7	이음심리상담센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144, B동 208호(우미린스테이상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8	(주)웰케어코리아충북	충북 충주시칠금15길 10 (칠금동)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19	김진희 음악심리연구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3길14,2층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20	진천재가노인복지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2안길1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1	메리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053	‧식사영양관리서비스